청치 칼럼/ 서 문 섭

***차별금지법에 관하여,,,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염려와 긍정적인 생각에 대하여는

각각의 뉴앙스가 있기 때문에 의견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우선 이 법에 따르면 좋은 이미지 즉,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뜻에서는 서로가 공감할 수 있어 법 제정을 원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엔 법안에 독소조항이 있다 여겨져 이를 급구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 예를 하나씩 들추어 본다면 우선

특정 지역 출신이라 비하를 하는 행위, 인종차별적 모욕적인 언사,

남녀평등과 장애, 성소수자 등 다양시 되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금한다는 뜻이다

차별금지법에는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나눌 수 있다

남녀 고용 평등이라든지 장애인 차별금지 행위가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속하게 된 셈이다

또한 포괄적 금지법은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금하자는 법이다

여성이라서 우월과 열등으로 나뉘는 것,

또한 장애인이라 인간이 누려야 할 모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이런 법에 저촉이 된다는 뜻이다

이런 차별을 받았을 때는 인권위원회나 법원에 가서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구제 요청을 하게 된단다

차별금지법은 각 나라마다 그 법 적용이 약간씩 다르다고 한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도 예외적으로 개신교의 주장에 귀기우려야 할 일이다

예를 들어보면,

2007년 때부터 여러 차례 제정을 하려 했으나

그에 반대한 것의 연유를 우선 알아봐야 한다는 뜻이다

이 차별금지법 이야기가 나올 때는 1997년부터 제정 얘기가 나왔고

지금에사 약간 소강 상황이라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왜 개신교는 유독 이 법 제정에 반대를 하는지 알아보자

그 한 예를 듣자면 우선시 되는 성소수자 문제가 대두되는 대목이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는 게 성경 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을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분명하다

여자가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남자와 남자가 만나 색을 즐긴다면

그야말로 신의 정의와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의 뜻에도 반하는 행위다

이를 거스릴 자가 누구인고 알아 보았더니

제정하자는 말이 나온 (새정치국민회의) 때부터

지금까지 대략 30여 명이라 알려지고 있었으나

지금에사 약 10여명에 불과하단다

20대 21대 22대 23대를 통틀어 제정에 찬성한 의원은

발의자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등을 거론하게 된다

물론 20대에 발의를 주도했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있었으나

22대에는 낙선한 인물이다

그 외 당선 인물로는

진선미, 남인순, 고정민, 이수진, 용혜인, 박성준, 김용민, 이재정, 전용기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다수다

하지만 민주당 안에서도 이 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원수가 제법 많다

반대하는 의원들은 대게 기독 의원들이고

그 외에도 상당수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렇기에 제정하여 통과하기는 그리 쉽지 않으리라 믿는 바이다

오로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발언이 차별로 해석될 수 있겠으나

아무튼 기독교인이라면 이 숙제를 두고 기도해야 하며

사회로부터 양지를 얻는 게 우선이라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