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칼럼/ 서문섭

***비상계엄령에 관하여,,,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아닌)은 시간이나 때를 표하는 거라 아직은 밤중이 아니란 뜻 일 게다

지난 12월 3일 저녁에 비상계엄을 접한 우리 국민들은

철렁 내려앉은 가슴을 움켜쥐어야만 했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다

과연 이 계엄이 법률에 맞는 다시 말해 요건에 부합한 계엄이었을까

온 국민들은 계엄령에  몸을 움추려야 했고 상황을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헌법에 무지한 나였지만

이번 계엄을 통해 헌법공부를 꽤 많이 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전시 상황이나 사변

또는 이와 비슷한 상황일 때

즉,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가 필요할 시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한다

계엄령을 내릴 때는 우선 입법기관인 국회에 통보를 해야하고

이를 해제할 시엔 국무위원들의 정족수가 채워져야만 해제가 가능하다고 한다

아무튼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담화문 전문을 들여다보면

우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께 호소한다면서

작금의 상황에 상대 당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며 계엄 선포 이유를 들었다

 

탄핵을 남발하였다든지 판사를 겁박하였다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국가 주요 예산을 삭감해 버린다든지

나라를 마약 천국으로 만들어 민생 치안을 공황 상태로 만든다든지

그럴 듯한 궤변으로 너스레를 떨었다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민주 방식인 다수의결 원칙에 의해 탄핵을 행사한 것이라면

행사하는 야권의 행위도 어쩌면 민주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국회가 서로 의논하고 협의나 합의를 도출해서 국정을 운영한다면

그거야말로 더 이상 바랄 게 없질 않는가

 

그러나 이번 국회에 들어서서는

양당 간에 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그러하듯 서로 싸움만 하고 상대의견을 묵살해 버리는 즉,

당리당략에만 몰두하여 모순된 정치행태를 끊임 없이 보였다는 것이다

단핵을 남발하는 야당도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한 반면에 모든 법안상정을 대통령에게 올리게 되면

대통령이 맘에 안 든다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 역시 협치정치에 반하는 행위다

국민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네들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몰염치한 정치야말로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정치라 아니할 수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특성상 이러한 부분도 짚고 넘어야 할 일이다

걸핏하면 종북세력 극좌 빨갱이 등 악의적인 말이 사라지지를 않는 게 문제다

정치이념의 이데올로기는 국민의 편을 가르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문제를 놓고도 양비론에 의해 서로가 물고 뜯는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떼(되)놈들 땜에 그들의 눈치를 피할 수가 없는 게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에 저들이 얼마나 들어와 살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는 있잖은가

제주도 땅을 (좋은 말로) 화교라 해두자

화교인들이 땅을 거의 다 사들인 것하고 대만 사람들은 또 어떠한지?

어마어마한 화교인들이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중국을 무시하지 못한 이유가 이런 거류민들 때문이란 생각이 든 게 사실이다

거기에 중국 사회주의를 표방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종북 빨갱이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면

여당에서 말하는 정도의 놀라운 수준은 분명 아니라 믿고 싶다

이 나라에 간첩이 없다 "라고 말하고 싶진 않다만,

좌편향이나 야당을 모두 싸잡아서 종북 세력으로 몰아 세워 놓고 

이들을 일거에 척결한다는 허무맹랑한 말을 서슴 없이 내뱉고 있다는 거다

 

선거철만 되면 어김 없이 등장하는 종북 빨갱이!

표를 얻기 위해 온갖 감언이설로 꼬드기고 무슨 프레임인 양 아직까지 써먹는다

그게 사실인가 싶어 속아 넘어가는 유권자가 더 큰 문제이기는 하다

그러고도 그런 언행들로 인해 마음을 들어 내놓은 심정이라면

그런 말은 이제 하지 않는다 라고 거짓으로 변명하면 될 일이 아닌가

호수 위에 달그림자를 쫓는 마음이라면

나는 구름 위에 떠있는 하현달을 붙잡는 심정이다

 

그 역시 국회를 범죄자 소굴이라 표현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 한다는 말은 과장된 표현이 아닌지

그러면서도 우리는 통일을 반드시 해야만 하겠기에

온갖 좋은 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와전된 염려가 생기는 건 사실이다

똑같은 민족끼리 통일이 되어 같이 살게 된다면

그 이상 더 바랄 게 무었이 있겠는가

나라의 지위나 경제효과가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같이

엄청 쎈 나라가 된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 이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일본이 가장 싫어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설레이긴 하나 꿈같은 얘기가 아닌가

 

사화주의나 공산주의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싫어한다

그래서 그보다 조금 낮은 단계에 연방제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 셈이다

그걸 그냥 북한에다 나라를 통째로 맡긴다는 등의 염려스런 말이 나오는데

웬일일까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를 느끼게 한다

하릴없이 하는 말로 북한의 지령을 받는다 란 말들도

증거를 내놓지 않는 한 허무한 주장이 될 수밖에 없고

다만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진다

 

이러한 대통령의  허무맹랑한  발언에 그래도 염려가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외침에 의한 근본주의 사상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더욱 심하다

역시나 근본주의 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지

 

좌우지간,

하루속히 우리나라가 신의 손에 의해 평정이 되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 갔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리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이 이어지고

정책 기조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묻고 싶어지는 양심에 말로다

사회 시스템이 정말로 마비된 상태였는가

계엄이 선포될 정도에 병력을 동원했어야 했는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찬성하리라 믿었는가

 

주술과 음모 정치,

망상 주의에 의한 계엄이 선포되었다고

감히 피력해 보면서

탄핵이 되든지 기각이 되든지 간에

신의 도움이 있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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