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칼럼/ 서문섭

***사법이 나라를 살려야,,,

 

세계는 하루가 멀다 않고 변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한국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반면에 북한의 김정은과의 관계만 더욱 확고히 하는 모양세다

이제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국가 생존과 관련해서

윤석열이나 이재명도 정계를 물러나는 것이 나라를 위해 좋을 성싶다

공이냐 팥이냐 그놈이 그놈 같아서 도토리 키재기인걸!

 

이제는 사법권이 어떻게 판결하겠느냐에

온 국민의 관심사가 돼 가고 있다

헌재의 판결은 고도의 사법 정치라 했든가!

그래봤자

사람이 판결한다는 데 있어서의 온전한 기대는 금물이다

 

오늘날 정치권에서 횡행하는 술수 정치와는 다른

정책적 청치로에 결정이 나와야 함은 그들이 먼저 판단해야 할 의무다

누가 옳고 틀리냐의 사물적 판단이 아니라

어떻게 결정하고 어느 게 정확한 판단인지를 운용하는 게

준거가 될 것인지 하는 확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마음은 헌재에서만이 아니라

우선시되는 것이 헌법에 기능의 원칙이어야 한다는 발로다

 

그런데 탄핵을 다루고 있는 헌재야말로

내가 판단할 생각조차 어둡게 하는 생각이 들어

사법적 정치와는 다른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지 않은가 란 생각이다

헌제의 구성원이 너무 정파적인 것 같아서 말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길거리에서 시위하는 모든 국민들은

양쪽으로 나뉘어져 자기들만의 주장을 표출하고 있지만

결과에 따라 한쪽은 박수를 보낼 것이고

다른 한쪽은 실망감에 허탈해할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정치 진로를 가름할 재판이 두 건이 대기하고 있다

다름 아닌,

윤 대통령 탄핵 건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판결인데

선거에 나갈 수 있을까 란 판결 건이다

두 건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정은 요동칠 것이 뻔하고

헤쳐모여 정치로 일대 혼란 양상을 보임은 너무나 자명하다는 거다

과연 가쁜 숨을 몰아쉬게 하는 회오리가 일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쪽 판결이 먼저 나오냐에 따라

상황은 급반전할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다

 

아무튼 윤 대통령의 옥중 정치에 대한 비판은

국민의 힘 내부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어찌하겠는가

대통령 옥중면회에서 들은 얘기를

앵무새처럼 받아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것에

너무 요란을 떨어 좋을 게 없다는 그들만의 소리도 들린다

 

바라건대

보는 대로 들은 대로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하며

헌재에 성원을 보낸다